“법원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 혐의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며 24일 새벽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첫 번째 구속이라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며, 그동안 자신에 대한 모함이라고 주장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되었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0여개의 범죄 혐의는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되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논리가 재판부에서 인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한편 후배 법관들과의 엇갈린 진술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와 ‘잘 몰랐다’, ‘후배 법관들이 거짓 진실이나 모함을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며,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