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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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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2-04 11:3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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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범으로.......”

 

검찰이 사법 역사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3일 전직 대법관인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들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자기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한 부분에 힘입어 당시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을 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6일이나 7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결과를 떠나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여부는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법관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더불어 별건의 추가 재판 개입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 전 대법관은 158,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조계의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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