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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이어 양승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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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27 10:2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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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최고위층으로 검찰 수사 진행될 듯

 

사법농단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당초 박영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의 핵심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임 전 차장의 구속을 통해 사법개혁과 사법농단의 근원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전현직 법관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주목의 대상이었다.

 

임 전 차장은 30개 혐의 대부분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인해 사법부 최고위층이 사법농단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할 당시 발생한 재판거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임 전 차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안건들이 아닌 만큼 상부의 지시가 어디까지인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옛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관련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직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진 시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두차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의의 기각으로 사실상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이 확정되고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가 소명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정감사에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현직 대법관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밝힌 것처럼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사법부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의 한 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저희는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려고 일하는 것이라 사법부 수사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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