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에 임 전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미 수개월간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조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셨는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한말씀 드리겠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로 비켜갔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라는 질문과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이 모든 상황이 차장님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 하겠다”는 말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무엇이 오해냐?,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죄송해야 할 분이 본인 혼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 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사실로 향했다.

아울러 “USB에서 사법농단 관련 문건만 8000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모두 독단적으로 지시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 하겠다”라고 했으며, 단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자들의 질문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인물로서, 법원의 실질적인 살림을 맡았다는 것을 들수 있으며, 이로인해 검찰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남요한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관의 해외 파견을 정부로부터 얻어냈다는 피의사실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주도 의혹 및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구속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조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중요한 관문이라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으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며, 오늘밤 늦은 시간이나,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