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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설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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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3-08 10:4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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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이 도화선에 불 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구속된지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와 자택연금의 형태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 부대 등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석방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건강이 나쁘다는 말씀도 있다. 국민의 여러 의견을 담아낸 조치가 있었으며 좋겠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동조하는 모습이며 지난 6일 태극기 부대와 대한 애국당은 대놓고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나경원 원내대표도 7일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단을 내릴 때가 오고 있다그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석방을 우회적으로 종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보석은 불가능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 받고 있어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416일부터 형이 집행되는 사유로 인해 보석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 가능하지만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징역 6이 각각 대법원과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아무리 빨라도 이번 연말 전에는 판결이 힘들어 보이는 모양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며, 자유한국당이 탈 박근혜에서 서서히 우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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